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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 반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슈화된 패스트트랙을 '패스트트랙을 만들려고'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패스트트랙의 뜻과 현재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의미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보안검사를 시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안검사대,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는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이란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으로 표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여야 4당이 지난 22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25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전까지 몸으로 막아서며 거세게 반발해 무산되었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의 장단점을 떠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로 어떤 법을 신속하게 만들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어떤 법을 만들길래 자유 한국당이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공수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둘째. '선거법 개정'입니다.

다른 말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말입니다.

(비례대표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비율로 정당에 배정된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 '선거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 결국 좌파의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우파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유일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좌우 양 당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말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좌파 정당들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 생각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상 패스트트랙의 뜻과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